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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박자료비교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14 11:19:04 조회수 1135
첨부파일 #1 법무법인 담박 법률자문의견 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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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담박의 2차(6월 14일, 7월 7일)에 걸친 답변의 문제점을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의 총회개최에 대하여- 6.14일자 답변서에서는 계속 총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50회 총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는 소집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만 했다.
2) 5.에 대해- 50회 총회가 무효가 아니라 50회총회통합결의무효소에서 통합결의가 무효 확정 되었으므로 50회 총회의 개회여부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49회 임원진과 노회장이 총회소집통지, 안건상정 등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석했지만 이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우리 총회헌법에는 이런 상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담박」이 6.14일자 해석에서 주식회사 이사회의 판결을 인용한 것은 비법인사단인 교단의 헌법규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기에 다툼이 남게 된다. 또한 병보석사유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전광훈목사의 소집권 문제를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3) 6. 대해- 총회가 임원들의 2/3 동의로 소집할 수 있는 것처럼 헤석 한 것은 교단 헌법의 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총회의 소집과 공고는 헌법사항으로 결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이 내용은 6.14일 답변서에는 없는 것이 추가로 삽입된 것이어서 논리의 모순이다.
4) 7.에 대하여- 6.14일 답변서에서는 계속총회로 볼 수 없기에 총회 개회 6개월 전 정기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고 해석했는데 7.7일 요약답변서에서는 그 내용을 바꾸어 50회 총회회의록에 등재된 총대를 인정한다는 것은 해석의 모순이다.
5) 8.에 대하여- 총대위임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단헌법을 전혀 참고하지 않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절차를 적용한 것 같다. 우리교단 헌법에는 총대위임장은 없는 제도이며 총대의 교체(등재 된 부총대)가 가능할 뿐이다.
6) 9.에 대해- 수호측의 총회 행위를 무효라고 규정할 수는 있지만 기하성 총회의 판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 경우도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이다.
7) 10.에 대해- 우리교단 헌법에는 임시총회 규정이 없기에 불가능하다. 「담박」의 해석대로 법원의 소집요구를 거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18년 9월 총회의 정당한 소집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6.14일 답변에 기초한다면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다.
8) 11.에 대하여- 통합찬성측, 수호측 모두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50회 총회소집에 동의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또한 총회소집을 반대하는 총대들을 헌법과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거 형법 조항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총대원의 제명등과 같은 교단 헌법에 기초한 징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2018년 9월 총회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6.14일 답변서를 근거로 밝혀야 할 것이다.
9) 임원들의 자격 상실이나, 백석과 대신의 해산상태,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것은 비사단법인인 교단의 내부 통합의 적법성을 모르고 해석한 것입니다. 구대신 구성원들에 의해 소집 된 총회에서 통합결의가 무효가 된 것이지 백석과 통합을 한 총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