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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엄사법’ 통과, 생명권의 심각한 훼손 우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1.13 07:59:54 조회수 701

존엄사법’ 통과, 생명권의 심각한 훼손 우려 ”2018년 시행 앞두고 기독교생명윤리협회, 제도화에 반대 입장 밝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일명 ‘존엄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기는 2년 유예돼 2018년부터 시행된다.

법 적용 대상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환자 중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뜻을 직접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에 한해서만 중단이 가능하다. 다만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 투여나 수액, 자양분,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는 한 해 5만여 명 정도다. 현재는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진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살인죄나 살인방조죄 혐의로 처벌받게 돼 있지만, 법이 통과될 경우 처벌에서 벗어나게 된다.

기독교계에서는 존엄사 허용이 인간의 편안한 죽음을 보장하기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함준수)는 “‘존엄사’는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안락사의 한 유형”이라며 “치료중단, 위험한 추정 및 대리판단의 허용 등으로 사실상의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위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 본인에게 주거나 가족의 대리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에서는 사전 의료지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말기환자를 대신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대리판단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

윤리협회는 “환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환자의 속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피상적인 인간 이해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인간 존엄성 훼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 누구도 환자를 대신해 환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간학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대리판단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

‘회복 가능성’에 대한 진단 여부도 논란거리다. 법안에서는 의사 2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존엄사’ 대상으로 분류하지만 극히 소수의 경우라도 할지라도 생명치료 결과의 불확실성과 오류가능성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를 방치하자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를 통해 장기간 고통을 당하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법안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말기 암환자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향후 법이 적용되면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환자도 서비스를 받게 된다. 호스피스센터도 권역별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기에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원 교수(총신대 기독교윤리학)는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라고 할지라도 통증을 줄여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극단적인 안락사의 충동이나 동기를 완화하는 의료적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며 “하나님이 주신 죽음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하라 기자  jhara@igood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