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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집 총회헌법
6. 권징 - 제 2 장 소송의 일반 규례
 

제 1 절 기소

제 9 조 범죄의 고소(고발)

1.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니라도 범행이 확실 하면 고발할 수 있다. 2. 고소(고발)에는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소속 치리회에 제출하면 된다. 3. 기소(起訴)위원은 소속 치리회에서 선정하되 노회와 총회의 기소위원은 목사, 장로 동수로 한다. 단, 폐회 중에 기소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4. 당회의 기소위원은 당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5. 고소, 항소, 상고함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소송실비)을 예납케 한다. 6. 예납된 기탁금 중 승소인 기탁분은 전액 환불하고 패소인 기탁분 전액은 치리회에 귀속(歸屬)시킨다.


제 10 조 고소(고발)장 기재사항

고소(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인, 피고소인의 주소, 성명, 나이, 성별, 특징 2. 죄명, 범죄 내용(때, 곳, 상황 등) 3. 증거명(서증 및 인증)


제 11 조 고소, 고발의 시한

1. 고소, 고발의 시한은 고소는 범죄가 있은 후 5년, 고발은 범죄가 있은 후 3년으로 하되 범죄가 계 속 진행된 때에는 최종 범죄일을 시효 기산일(起算日)로 한다. 단,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고소 (고발)를 할 수 없다. 2. 당연무효 또는 원인무효 행위에 대하여는 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고소(고발)의 취하

고소(고발)는 기소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기소된 후에는 당해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기소의 결정

1. 고소(고발)장이 치리회(당회, 노회)에 제출되면 당회장, 노회장은 즉시 기소위원을 소집하여 기소케 한다. 2. 노회가 폐회인 때에는 노회장이 10일 이내에 기소위원을 소집하여 기소케 한다. 3. 권징의 필요가 있는데도 고소(고발)가 없으면 당회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기 소위원에게 통지하면 기소위원은 즉시 기소하여야 한다. 4. 노회 기소위원은 매 정기노회 때에 선정하되 목사, 장로 각 2인으로 한다. 5. 기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1) 평소 피소인과 불화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 2) 성품이 불량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 3) 피고의 처벌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의 고소 또는 고발 4) 평소 소송을 좋아하는 자의 고소 또는 고발 5) 신앙과 지각이 부족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 6) 소송 중이나 책벌(責罰)하에 있는 자의 고소 또는 고발


제 14 조 직무정지 가처분

1. 범죄가 중하여 기소된 후 판결 확정시까지 지체 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에는 기소시에 직무정 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그 직무를 정지케 할 수 있다. 2. 그 직무정지의 효력은 최종 판결 때까지 유효하다. 3.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의 처리는 소송의 일반 규례에 따른다.


제 2 절 재판

제 15 조 재판의 개시

기소된 사건은 치리회(당회) 또는 재판국이 구두변론을 통하여 심리를 개시한다.


제 16 조 당사자

1. 재판에서 당사자는 기소위원과 피고인으로 한다. 2. 기소한 자(공소 제기자)를 기소위원이라 하고, 고소(고발) 당한 자를 피고인이라 한다. 3. 기소한 측의 소송수행은 기소위원이 한다. 기소위원은 상소할 수 있으며 노회 기소위원은 상고심 의 소송을 수행한다.


제 17 조 당사자 및 증인소환

1. 재판국은 기소위원과 피고인을 재판기일에 소환하여 구두변론으로 심리한다. 2. 당사자 및 증인 등의 소환은 서면(등기우편)으로 하되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지연 및 불능으로 인한 재통지시는 기일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8 조 재판의 연기

재판 기일에 당사자 또는 증인 등이 불출석할 때에는 재판을 연기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의 연기신청 을 포함하여 2회까지로 한다.


제 19 조 당사자 및 증인의 재소환

1. 재판이 연기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증인을 재소환하여야 한다. 2. 재소환에도 불출석하면 기소위원 측은 취하로, 피고인측은 범죄 시인으로 간주한다. 3. 증인 재소환에도 불응하면 다른 증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 20 조 궐석 재판

1. 두 번 연기 이후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였을 때에는 궐석(闕席)한대로 재판을 개 시한다. 정당한 사유에 피고의 귀책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두 번 불출석으로 궐석판결을 함에 있어서 정직 이상의 중벌을 과할 때에는 변호인을 선 정하고 그 변론을 거쳐서 판결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재판의 절차

1. 재판석상에서 기소위원의 기소장 낭독 2. 기소 이유설명 3. 당사자의 구두변론 4. 증거제출 및 증인심문 신청 5. 증거조사와 증인심문 및 답변, 반대심문 6. 변론 7. 판결선고 및 판결문 송달


제 22 조 피고인의 이의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 1. 재판국의 구성이 잘못되었거나 적법하게 개정되지 않았을 때 2. 치리회가 소송을 간섭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오류를 가져올 염려가 있을 때


제 23 조 피고인의 이의의 처리

피고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피고인의 이의가 이유 있으면 즉시 시정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2. 피고인의 이의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소송을 진행한다.


제 24 조 화해

재판국은 먼저 화해를 권면하고 기소의 취하를 종용할 수 있다.


제 25 조 화해사건 재판

화해가 성립이 되더라도 그 범죄가 중하고 뚜렷하여 정직 이상의 벌에 해당이 될 때에는 판결하여야 한다.


제 26 조 피고인의 답변

피고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고인의 답변은 구두로 하되 서면으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을 선정하여 답변케 할 수 있다. 3.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시인으로 볼 수도 있다.


제 27 조 재판국원의 기피

기소위원이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국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1. 재판국원 중에 당사자의 친족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2.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국원이 있을 때 3. 해당 당회 및 노회의 재판국원이 있을 때


제 28 조 재판국원의 기피 신청 처리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재판국은 먼저 그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그 이유가 정당하면 그 재판국원을 교체한 후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 결정한 후 재판을 진행한다.


제 29 조 변호인

1.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단, 변호인은 본 교단의 무흠 세례 교인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2. 변호인에게는 피고의 부담으로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0 조 증거조사

1. 증거조사(서류, 증인)는 재판석상에서 하여야 한다. 2. 서증(書證)은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 재판국에서 취사 선택한다. 3. 증인의 증언(증거)은 재판국의 직접심문이나 당사자의 반대심문을 통하여 취사 선택한다.


제 31 조 증인의 자격

증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증인은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선서에 대하여 책임질 의사능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2. 당사자와의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4. 꼭 필요한 증인이 교인이 아닐 때에는 재판국의 결의로 증언할 수 있다.


제 32 조 증인 자격에 대한 이의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재판국은 먼저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정당하면 채 택하고 부당하면 기각한다.


제 33 조 증인 선서

증인은 별도 규정에서 정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고 증언하여야 한다.


제 34 조 증인심문과 답변

1. 증인 심문은 재판석상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2. 재판회에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석 외에서도 할 수 있다.


제 35 조 증거조사 위원

1. 재판회 이외에서 증거조사나 증인심문을 하려할 때에는 증거조사 위원을 두어 조사케 할 수 있다. 2. 증거조사 위원은 재판위원 중에서 3인 이상 선정 하여야 한다.


제 36 조 증인 동석 불허

증인심문시 같은 내용에 대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때에는 증인의 동석을 불허한다. 단, 대질심문이 필요할 때에는 동석할 수 있다.


제 37 조 대질심문

당사자 및 증인간의 대질심문은 재판회 석상에서만 할 수 있다.


제 38 조 증언의 확인

치리회 또는 재판국 석상에서의 증언이 불확실하거나 증거조사위원의 증언 청취 내용이 불분명할 때에 는 다시 증언케 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39 조 치리회원의 증언

당회원 또는 재판국원의 증언이 꼭 필요한 때에는선서케 한 후 증언할 수 있다.


제 40 조 교인의 증언 의무

증인은 소속 치리회와 재판회의 증인 소환과 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의 가족은 제외한다.


제 41 조 증인의 여비

증인의 여비는 증인 신청자가 부담하며 증인 신청 때에 여비를 예납하여야 한다.


제 42 조 판결요건

판결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거조사를 하지 않거나 단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다만, 재판석상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는 증거조사나 증언없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2. 재판 개시 후에 그 재판에 반 이상 참석치 아니한 위원은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증인이 되었던 위원은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다음과 같이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피고인의 주소, 성명 3) 주문 4) 판결 이유 5) 증거(증인)에 대한 판단 6) 적용 법조문 7) 재판국장 및 판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날인


제 43 조 판결 보류

증거가 불충분하여 유죄판결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증거가 나올 때까지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판 결을 보류할 수 있다.


제 44 조 판결 선고 및 통보

1. 판결은 재판국장이 주문과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선고된 판결은 상소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 할 수 없다. 3. 판결 통고는 선고 후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와 고소(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판결 통고를 받은 기소위원은 소속 치리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되며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제 46 조 재판의 공개

재판은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판공개가 공익상 유익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국의 결의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 47 조 재판기록과 서류

재판기록은 국장(회장)과 서기가 날인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치리회가 보관한다.


제 48 조 재판기록 등본 청구

1. 고소(고발)인과 피고는 재판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본 청구에는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9 조 판결 집행

1. 당회장 또는 노회장이 판결문을 통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판결 집행은 판결한 치리회에서 하여야 한다. 치리회가 다를 경우에는 원치리회에서 판결 집행 후 통보하면 된다. 3. 당회가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가 집행 하고, 노회가 집행치 않을 때에는 총회가 집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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