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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징 - 제 3 장 소송의 특별 규례
 

제 1 절 위탁재판 및 직할재판

제 50 조 위탁재판의 청원

치리회가 다른 사건에 의하여 재판 또는 판결이 어려운 사건은 직속 상급 치리회에 보고하여 위탁판결 및 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 1. 판결의 전례가 없는 사건 2. 판결이 극히 어려운 사건 3. 형편상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


제 51 조 위탁재판 청원의 처리

위탁재판 또는 판결의 청원을 받은 치리회는 그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청원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청원을 기각한다. 2. 청원의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판결을 지도하여 사건을 환송하거나 직접 재판하여 청원한 치리회에 통보한다.


제 52 조 직할재판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판결이나 위탁재판 청원이 없어도 하급 치리회의 관할 소송 사건을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심리판결하여 하급 치리회에 통보하거나 판결 지시를 할 수 있다. 1. 하급 치리회가 심리 판결하여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을 때 2. 하급 치리회의 심리판결이 곤란하고 위탁 판결청원도 난처한 사건일 때


제 53 조 위탁재판 및 직할재판의 효력

위탁재판 및 직할재판은 그 사건의 상소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2 절 상소

제 54 조 상소의 사유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복이 있으면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다. 1. 법을 잘못 적용하여 재판하였을 때 2. 재판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3. 판결 이유가 부당할 때 4. 증거(증인)의 채택이 잘못되었을 때 5. 사실 인정을 잘못하였을 때


제 55 조 상소의 종류

1. 제1심 당회 재판에 대하여 노회 재판국에 상소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 2. 제2심 노회 재판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제 56 조 상소의 방식

1. 판결을 통고받은 기소위원 또는 피고인이 제54조의 불복 사유가 있어 상소하려면 판결을 통고 받 은 후 20일 이내에 상소장을 판결한 치리회(당회,노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행 위에 대하여는 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상소장에는 주소, 성명, 원판결 표시, 불복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상소에는 소정의 기탁금를 예납하여야 한다. (기탁금 예납 영수증 사본 첨부.)


제 57 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1. 당사자(기소위원과 피고인) 중 상소를 제기한 자를 상소인(항소인, 상고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를 피상소인(피항소인, 피상고인)이라 한다. 2. 기소위원이 상소 또는 피상소인일 때에는 차 상급 상소심의 재판을 수행한다.


제 58 조 상소의 처리 절차

1. 상소장을 접수한 원심 치리회는 상소장 및 소송 기록 일체와 예납받은 소정의 기탁금을 상소심 재 판국에 10일 이내에 송부하고 상소인과 피상소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소장을 접수한 상소심 재판국은 기탁금의 예납 여부와 서류 구비의 잘못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보정케 하여야 한다. 3. 상고장과 기록을 받은 총회 재판국장은 상고인에게 상고기록 수리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그 통지서 를 받은 상고인은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상고 이유서를 받은 총회 재판국장은 그 상고 이유서 부본을 피상고인에게 보내어 답변서를 받는 다. 답변서 제출기일은 10일로 한다.


제 59 조 상소심의 범위

1. 항소심은 소송의 일반규례에 따른다. 2. 상고심에서는 사실확인이나 증거조사는 생략하고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이 재판국 구성의 잘못 여 부, 사실이나 증거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법적용의 잘못 여부, 절차상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제 60 조 상소심 재판 절차

상소장을 접수한 상소심 재판국은 속히 재판을 개개하여야 한다. 1. 상소의 요건(상소 기일이 지나거나, 기탁금 예납 명령 불이행, 상소장의 불비 등)을 불비 하였을 때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2. 상소 요건이 정당하면 상소심에서 재판하여야 한다. 3. 원심(제1심, 제2심)에서 판결함에 있어서 재판국 구성의 잘못과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중대한 착오 가 있을 때, 또는 증거를 잘못 취사 선택한 경우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다시 재판 하도록 환송하여야 한다. 4. 원심판결이 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거 채택에 잘못이 없어도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한다.


제 61 조 상소심 판결 통보

1. 항소심의 판결이 선고되면 10일 이내에 항소인과 피항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상고심의 판결이 선고되면 상고인과 피상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재심

제 62 조 재심청구

재심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확정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원심 판결한 치리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 2. 판결 확정 후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제 63 조 재심청구의 처리

재심청구를 받은 치리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2.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한다. 3. 재심이 결정된 때에는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 판결한다.


제 64 조 재심의 취하

1.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2. 취하된 사건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65 조 재심판결의 상소

당회 재판과 노회 재판의 재심판결은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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