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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집 총회헌법
6. 권징 - 제 4 장 행정심판
 

제 66 조 행정심판의 사유와 종류

1. 당회장이나 노회장 또는 총회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을 위법, 부당하게 처분하였거나 당회장권과 노회장권 또는 총회장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교인, 직원, 노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운영을 위하여 그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은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은 취소의 심판, 무효의 심판, 의무 이행의 심판으로 한다. 3. 행정처분의 불행사라 함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일 내에 일 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 67 조 행정심판의 방식

1. 행정심판은 처분기관(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위법과 잘못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단, 무효, 부존재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처분기관(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행정 심판 청구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답변(변명) 자료를 첨 부하여 심판기관(처분한 차상급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 청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처분기관(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심판 청구인의 주소, 성명, 나이 (나) 피청구인의 행정기관과 심판기관 (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불행사 포함) (라)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마) 행정심판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바) 처분기관의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제 68 조 행정심판 청구의 처리

1. 행정심판 청구를 받은 처분기관(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제69조 제2항에 의거 심판기관에 송부 하고 그 기관에서는 그 기관 소속 재판국(총회는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여 이유가 없거나 요 건이 불비하면 기각한다. 심판처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의 심판을 하거나 무효확인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심판은 재판 절차에 준한다. 3. 심판은 피청구인 처분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을 기속(羈束)한다. 4. 심판청구가 있은 후 이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로써 회복키 어려운 손해 또는 불이 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심판기관의 직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 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단,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5.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 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6.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69 조 심판처리에 대한 상소

1.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처리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처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심판처리에 대한 상소장을 받은 총회는 재판국에 회부하고 제68조 1항 내지 4항에 준하여 심판 처 리 한다.


제 70 조 재판국의 조직

1. 당회는 당회를 재판회로 열거나 또는 재판국을 조직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 당회 재판국은 3인 이상 5인 이하, 노회 재판국은 7인(목사 4, 장로 3)으로 한다. 단, 당회원 2인 이하의 당회는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고 노회 재판국이 위탁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국장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하되 국원이 호선하여 선정한다. 단, 당회는 당회장이 당연 재판국장이 된다. 5. 재판국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판국장의 요청에 의거 변경하여야 한다. 6. 재판국원의 결원시 보충은 당회나 임원회에서 한다.


제 71 조 재판국원의 선임

1. 재판국원은 그 치리회에서 선임한다. 단, 전문 지식인이나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2. 국원은 같은 치리회에서 2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단, 당회 치리회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제 72 조 재판국의 성원

재판국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그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 73 조 재판국의 임무

1. 재판국은 위임받은 사건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심리 판결하여야 한다. 2. 판결을 선고하면 헌법 권징 제44조 제3항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 74 조 재판국의 재판 기록

재판국의 재판 기록은 국장과 서기가 서명날인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치리회가 보관한다.


제 2 절 총회 상설재판국 및 특별재판국

제 75 조 총회 상설 재판국원의 선임과 임기

총회 재판국은 15인(목사 8, 장로 7)으로 선임하며 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 을 개선하되 법률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과반수 선임하여야 한다. 단, 임기 내에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76 조 총회 특별재판국원의 선임과 임기

1. 총회 특별재판국원은 필요할 때에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재판국은 한 노회에서 2인을 초과 선임할 수 없다. 3. 특별재판국원은 제75조에 준하여 선임하되 상설 재판국원은 선임될 수 없고 총회원 중에서 법조인 또는 상당한 법률지식이 있는 1인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제 77 조 재판국의 임원

총회 재판국의 임원은 국장, 서기로 하고 매년 총회 때에 국원의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 78 조 재판국의 임무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건과 총회에 상고된 사건을 심리판결하여 당사자에게 통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79 조 재판국의 판결처리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 가 있을 때에는 특별재판국에 회부하여 다시 재판케 한다.


제 80 조 특별재판국의 임무

특별재판국은 총회에서 회부된 사건을 맡아 심리판결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81 조 재판기록

재판기록은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총회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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