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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집 총회헌법
6. 권징 - 제 7 장 시벌 및 해벌
 

제 86 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施罰) 한다.


제 87 조 시벌방법

1.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고하고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권계나 견책의 경우는 공 시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통지할 수 있다. 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紙上)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 소속 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내용대로 집행하지 아니할 때는 차 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제 88 조 가중 시벌

시벌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加重) 시벌할 수 있다.


제 89 조 해벌의 조건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自服)케한 후 해벌할 수 있다.


제 90 조 출교의 해벌

출교받은 교인의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제 91 조 면직의 해벌

1.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거 시무하려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받아야 시무할 수 있다.


제 92 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시벌한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제 93 조 경과규정

1. 계류중인 쟁송사건이 이 법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 되는 부분은 구법의 효력에 따른다.(정치 포함) 2. 구법에 의거 구성된 재판국원과 기타 위원의 정원과 고소(고발) 서식은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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